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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앞두고 있는 '양심적 예비군 거부'.
대법원이 최근 구속 상태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키워드 : 병역, 헌법15조, 대법원, 양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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