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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실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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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모두 다시하라" 이재용·박근혜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파기환송 되면서 비슷한 쟁점으로 상고심을 앞둔 롯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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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무슨 뜻?.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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