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왜 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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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최순실이지" 이것도 죄 된다..모욕죄의 진화.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뉴시스

이진동 "檢, 현직 언론인의 최순실 사건 비호 덮었다"

하고 있다. ⓒ시사저널 지난해 2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고영태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시사저널

"너 최순실이지" 이것도 죄 된다..모욕죄의 진화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 ‘너 최순실 이지’ ‘일베충’도 모욕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중앙일보

최순실 게이트 때 TV조선 간부가 안종범에 녹취 넘긴 이유는?

간부가 자사 기자들 취재 방해”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 TV조선 보도국 간부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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